정부 "비정규직 고용개선" 해마다 외쳤지만...세종청사 3년째... 직접고용 전환 0명

정부(政府)가 그간(間) 간접고용(間接雇用)(파견(派遣), 용역직(用役職))을 직접고용(直接雇用)으로 전환(轉換)하면 인센티브를 제공(提供)한다는 내용(內容)의 비정규직(非正規職) 대책(對策)을 발표(發表)해 왔지만 정부세종청사(政府世宗廳舍)의 특수경비원(特殊警備員), 청소(淸掃) 노동자(勞動者) 789명(名) 중(中) 지난 3년간(年間) 직접고용(直接雇用)으로 전환(轉換)된 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17일 확인(確認)됐다.

노동시장(勞動市場) 구조개혁(構造改革)의 명분(名分)으로 고용(雇用) 유연성(柔軟性), 안전성(安全性) 제고(提高)를 내세워 온 정부(政府) 스스로가 파견(派遣), 용역직(用役職) 처우개선(處遇改善)을 외면(外面)해 온 것이다.

정부(政府)는 2011년(年) 부터 매년(每年) 공공부문(公共部門) 비정규직(非正規職) 고용개선(雇用改善) 대책(對策)과 지침(指針)을 발표(發表)해 비정규직(非正規職), 용역직(用役職) 노동자(勞動者)의 고용승계(雇用承繼)를 보장(保障)하고, 임금수준(賃金水準)이 후퇴(後退)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强調)해 왔다. 간접고용(間接雇用)을 직접고용(直接雇用)으로 전환(轉換)하면 인센티브를 제공(提供)해 전환(轉換)을 유도(誘導)하는 정책(政策)도 포함(包含)돼 있다. 경향신문(京鄕新聞) 취재결과(取材結果) 세종청사(世宗廳舍) 특수경비원(特殊警備員)들 중 매년(每年) 20여명이 '이유(理由)없는 해고(解雇)'와 '해명(解明) 없는 복직(復職)'을 되풀이해 왔다. 청소 노동자(淸掃勞動者)들은 처음 규정인원(規定人員)보다 인력(人力)이 줄어들면서 청소구역(淸掃區域)이 늘어나는등 근로 조건(勤勞條件)이 악화(惡化) 됐지만 상여금(賞與金)은 3년째 0%에 머물러 왔다. 뚜렷한 이유(理由) 없이 야간(夜間) 무급(無給) 휴게시간(休憩期間)이 3시간(時間)에서 5시간(時間)으로 늘어나 전체(全體) 임금(賃金)이 줄기도 했다.

정부(政府)는 비용절감(費用節減)을 들어 비정규직(非正規職), 간접고용(間接雇用)을 늘려왔지만 정작, '눈먼 돈'이 새는 것은 방치(放置)해 오기도 했다. 정부(政府)가 노동자(勞動者)의 몫으로 용역업체(用役業體)에 '퇴직급여충당금(退職給與充當金)'을 지급(支給)하고 있지만 '1년(年) 미만(未滿) 퇴직(退職)'등으로 노동자(勞動者)에게 지급(支給)하지 않은 채 업체(業體)가 챙기고 있었다. 정부(政府)는 업체(業體)가 챙긴 퇴직급여충당금(退職給與充當金)이 얼마인지, 1년(年) 미만(未滿) 퇴직자(退職者) 규모(規模)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파악(把握)하지 못하고 있다.세종청사(世宗廳舍) 특수 경비원(特殊警備員)들은 상시적(常時的) 인권침해(人權侵害)에 노출(露出)돼 있다고 호소(呼訴)했다. 방범(防犯) 목적(目的)으로 설치(設置)된 폐쇄회로(閉鎖回路)(CC) TV가 근무태도(勤務態度) 감시(監視), 노동(勞動) 조합(組合) 동향(動向) 보고(報告)등으로 활용(活用)된다는 증언(證言)도 나왔다. 취재(取材)에 응(應)한 특수 경비원(特殊警備員)들은 일상적(日常的)인 반말, 욕설(辱說)에 시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政府)는 고용(雇用) 유연성(柔軟性)과 안전성(安全性)을 동시(同時)에 높이겠다며 노동시장(勞動市場) 개혁(改革)을 강조(强調)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靑年雇用絶壁解消綜合對策)'에서도 정부(政府)는 '노동시장(勞動市場)의 불확실성(不確實性) 해소(解消) 및 유연(柔軟), 안전성(安全性) 제고(提高)를 위해 1차 노동시장(勞動市場) 개혁(改革)을 조속(早速)히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强調)했다. 국가인원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雇用勞動部), 교육부(敎育部) 장관(長官)에게 "공공부문(公共部門)이 직접고용(直接雇用) 원칙(原則)을 명확(明確)히 하고 간접고용(間接雇用) 근로자(勤勞者)들을 정규직(正規職) 전환(轉換) 대상자(對象者)에 포함(包含)시켜야 한다"고 주문(注文)했다. 하지만 정부(政府)는 권고(勸告)를 수용(受容)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勞動部) 관계자(關係者)는 "그간 발표(發表)된 지침(指針)들은 고용(雇用) 안전성(安全性) 개선(改善)을 위해 직접 고용(直接雇用)을 전환(轉換)을 고려(考慮)하라는 취지(趣旨)로, 공공부문(公共部門) 선도사례(先導事例)를 만들자는 합의(合意)에 따른것" 이라며  " 지침(指針)을 준수(遵守)하지 않아도 강제(强制)할 방법(方法)은 없다"고 말했다.